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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
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 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·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의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